자본금의 정의
자본금이란 주식회사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할 때,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금액 중 법적으로 등록된 금액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을 의미하며, 회사의 기본적인 자기자본으로 기능합니다.
예를 들어, 액면가가 1,000원인 주식을 10,000주 발행했다면, 자본금은 10,000,000원이 됩니다.
자본금의 특징
- 법적 자본
자본금은 상법상 기업의 최소 자기자본이며, 회사 설립 및 증자 시 등기되어야 합니다. - 감소가 제한됨
자본금은 회사 재산의 기초가 되므로, 주주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임의로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. 자본금 감소는 법적인 절차(감자)를 따라야 합니다. - 액면가 기준 산정
자본금은 액면발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면, 초과금액은 자본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됩니다.
자본금의 회계처리
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조달하는 경우,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액면발행 시
예시: 액면가 1,000원 주식 10,000주를 액면대로 발행하여 현금으로 납입받은 경우
차변: 현금 10,000,000
대변: 자본금 10,000,000
2. 액면초과발행(할증발행) 시
예시: 액면가 1,000원 주식을 1,500원에 10,000주 발행한 경우
차변: 현금 15,000,000
대변: 자본금 10,000,000
주발행초과금 5,000,000
주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.
관련 법령 및 요건
- 상법 제290조에 따라, 주식회사는 자본금 규모를 등기해야 하며 자본금 감소 시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.
- 자본금의 최소한도는 폐지되었지만,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충분한 자본금 확보가 필요합니다.
결론
자본금은 회사 설립 및 주식발행 시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법적으로 등록된 부분으로, 기업의 재무구조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자본입니다. 회사의 신뢰도와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며, 회계처리와 법적 절차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